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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을 쪼개야 함... 안 그러면 영원히 답 없음.. 그 대안...

Katee 0 8115
“검찰 권력 쪼개져있는 미국에선 오래전 사라진 관행”
http://m.kmib.co.kr/view.asp?arcid=0003965529#cb

미국 검찰은 연방검찰청(US Attorney’s Office), 주검찰청(State Attorney General’s Office), 카운티마다 있는 지역검찰청(District Attorney’s Office)의 세 가지로 나뉜다. 세 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다. 독립적으로 움직인다. 범죄 관할권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.

“은행 강도는 연방 검사만 다룰 수 있지만 일반 살인사건은 주 검사나 카운티 검사에게 우선권이 있는 식이죠.”

각 검찰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부패 방지다. 누군가가 매수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때 이를 다른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.

“연방 검찰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만 기소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법이란 게 걸면 다 걸리게 마련이죠. 복지법인 원장이 돈을 횡령했다면 그는 주법뿐 아니라 연방법도 위반하게 돼요. 세 검찰청이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. 세 검찰은 서로 연관돼 있지 않아요. 카운티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다 해도 주 검사는 기소할 수 있어요. 카운티 검사는 주 검사를 저지할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죠. 세 곳이 같은 사건을 보고 모두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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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처럼 삼각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안그러면 답없습니다. 정권 바꿔도 검찰이 민주당 편 들것 같나요? 어림 없죠. 노통때 느꼈다시피...
검찰은 새누리-기득권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조직...
검찰 출신 여야 국회의원 수만 조사해도 알 수 있죠.

우리나라도... 경찰에 수사권 주고...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과 삼각견제 할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답없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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